)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 성장엔진에 과감히 투자하고 청년·지방·소상공인·취약계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될 전망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교육교부금 개편 등도 담길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며 "특히 55년 만에 교육 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 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 이찬진, 증권사 CEO에 “금융소비자 중심의 DNA 이식해야”
2026-02-10
- 삼성증권 영업이익 1조 눈앞… WM·연금 전략 통했다
2024-11-26
- 전영묵 신임 대표, 삼성생명 구원투수 등판
2020-01-22
[관련 기사]
- 신안우이 해상풍력 2조8900억 PF 약정 완료
2026-04-09
- KB국민은행, 최고 연 6% ‘군 장기간부 적금’ 출시
2026-02-24
-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취약계층에 명절 선물 전달
2026-02-11
- KB국민은행, 취약계층 이자부담 덜어 금감원 포상
2026-01-29
- AI·디지털 격변 속 은행 경쟁환경 변화…‘과거 방식으론 뒤처질 수 있어’
2026-01-04
- 금융권 ‘아름다운 나눔’ 성금 16억 원 구세군에 전달
2025-12-29
[관련 기사]
- 스타벅스 美본사 "부적잘한 마케팅" 5·18단체에 사과
2026-06-07
- [사설] 스타벅스 악용한 국민의힘, 혐오 부추기는 뺄셈 정치
2026-05-26
- 정용진 “모든 책임은 나에게”… ‘5·18 탱크데이’ 사과
2026-05-26
- 고개 숙인 정용진, “모든 게 제 잘못”
2026-05-26
- 정용진 회장 직접 등판… 스벅 논란 수습 분수령 될까
2026-05-25
-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소셜미디어에서도 확산
2026-05-23
[관련 기사]
- 국세청 오뚜기 정조준… 자금유용 의혹 조사
2025-10-16
- 오뚜기, 세계 식탁으로 뻗어가는 K-푸드 대표주자
2025-09-09
- 식품家 연봉 1위 롯데 신동빈… 김정수 삼양 부회장은 18% 줄어
2025-03-26
- 해외 진출이 해답… 식품업계, 해외시장 확장 박차
2025-03-17
- 대기업 대표 자사주 매입 늘어… 고려아연 최윤범 1위
2024-10-23
- 진격의 K라면 수출 ‘쑥쑥’… 올 10억 달러 달성 낙관
2024-07-24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SPC의 두 얼굴] ① 쿠폰 수수료 말만 분담… 파리바게뜨, 실제 부담은?
2024-08-08
- 허영인 회장, Again 포켓몬 빵 돌풍… 맛과 행복 위해 Only 빵빵빵
2022-03-22
- 마약·배임 품고 300억 재력 나누고 ‘허영인의 가족사랑’
2019-07-24
- 쉑쉑버거 SPC 허희수, 집행유예 실형 면해
2018-09-21
그러면서 "구조적 저성장이 복잡화되는 시점에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전 세대와 지역, 계층으로 확산하도록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의 투자 중점 분야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평화를 꼽았다.
박 장관은 "반도체·피지컬 AI·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생산 거점, 원천 기술, 인재 양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전력, 용수, 산단 등 필요한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며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 사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핵융합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7대 시드 초격차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에너지 대전환, 국가 창업 시대 실현, 문화 강국 도약,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청년 지원과 관련해선 AI·첨단 분야 실무 인재 양성과 일 경험·창업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생활·문화 등 청년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과 관련해선 "지방의 산업·교육·의료·생활 여건에 중점 투자해 '지방 완결형 삶'을 구현하겠다"며 △소상공인, 농업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취약계층, 돌봄, 위기 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 강화 등 국민 삶을 지키는 적극 복지를 구현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핵추진 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군인·보훈 유공자의 예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무인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해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국가적 투자의 방향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부터 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며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고,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방주도성장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성장전략 등 다양한 재정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2027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 투자와 메가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바이오, 문화, 방산, 에너지 등 소위 'ABCDE'를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투자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7년 예산안에는 IMF 금융위기 당시의 공적 자금 상환을 마무리하는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예산안에서 이를 위한 차질 없는 편성과 집행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당정 협의 후 권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예산안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의 경우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제조 암묵지(제조 노하우)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CPU 1만장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30년 달 착륙과 관련된 R&D 등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과 관련해선 대학생이 한 학기 간 인턴 활동을 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 신설 등이 담겼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설비 투자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을 만들어 정주 여건 개선 등 미래성장 거점을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도 담겼다.
코로나19 당시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지만 경영 상황을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탕감 제도도 추진된다.
'국민 안전 강화'의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이 포함됐다.
한 원내대표는 "당정은 2027년도 예산안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지혜를 모으겠다"며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