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건강보험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1년 만에 400억 원대 적자로 돌아서면서 무임승차 논란과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 128억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납부한 보험료(2조 5370억 원)가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1조 5243억 원)를 대폭 웃돌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9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국가별 재정수지를 보면 베트남이 1601억 원으로 최대 흑자를 냈다. △네팔 1262억 원 △인도네시아 918억 원 △캄보디아 856억 원 △미얀마 840억 원 △미국 819억 원 순으로 상위 흑자국에 이름을 올렸다. 베트남과 네팔의 경우, 청장년층 노동 인력과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유입되면서 의료 이용 대비 보험료 납부 비중이 높아 재정수지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409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2025년 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9564억 원이었지만, 급여비 지출이 9973억 원에 달해 수입을 넘어섰다. 2017년부터 이어진 적자 고리를 끊고 2024년 55억 원 흑자를 달성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적자 전환한 것이다.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전환을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주의’ 도입 주장이 재점화되고 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장 수준에 맞춰 외국인 혜택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관련 기사]
- “BTS, 전역을 신고합니다”
2025-06-10
-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운전, 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강화 추진
2024-08-22
-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면허취소 처분
2024-08-07
- ‘음주 킥보드’ BTS 슈가에 병무청 “사회복무원 영향 없다”
2024-08-07
[관련 기사]
- [부(富)의 지도 2025 ⑦]한강+숲+문화… 강북 신흥부촌 결정판 성수
2025-10-16
- ‘베아제·우루사’ 아버지… 윤영환 대웅제약 창업주 88세로 별세
2022-08-20
- 윤재승 회장 없는 대웅제약, 의약 개발 사활… 亞 4개국 진출도
2022-05-12
- 대웅제약 떠난 ‘막말논란’ 윤재승 회장… 헬스케어 기업 미래는
2020-10-04
- 젊은피 전승호 패착인가…호실적 해외사업 적자행렬
2019-02-13
- 뱉은말은 사직서로 주워담을 수 없다
2018-08-30
[관련 기사]
- 홍명보호 이라크 3-2 꺾고 5부능선 넘었다… 북중미 직행 청신호
2024-10-16
- ‘홍명보호’ 96위 팔레스타인에 충격의 무승부 … 경기장 팬들 야유
2024-09-06
- 외국인만 약 100명 가량 살핀 축구협회… 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2024-07-07
- [박병헌의 스포츠 세상] 국민도 함께한 한국 축구의 애환
2024-05-23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 “2027년 가동”
2025-09-17
-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긍정 평가’
2025-07-27
- SPC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브랜드 론칭
2025-03-13
- SPC그룹 美텍사스 제빵공장 건립 확정… “2027년 완공”
2025-02-03
[관련 기사]
- 신한은행, 항공정비기업 찾아 생산적 금융 지원 논의
2026-06-04
- 신한은행, 서울대와 장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6-05-12
- 신한은행, 베트남 경제사절단서 금융 협력 기반 확대
2026-04-27
- 신한은행, 신용대출 자격확인 절차 개편
2026-04-23
- 신한은행·산업연구원,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손잡아
2026-04-15
- 신한은행 경영진, 유언대용·치매안심신탁 가입
2026-04-13
당국은 외교적 마찰과 통상 규범, 차별 논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전체 수지가 우수한 상황에서 특정 국적의 단순 수치만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보건행정 전문가는 “외국인 전체 재정이 1조 원 이상 흑자인 상황에서 특정 국적만 떼어내 ‘무임승차’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중국인 가입자의 연령대 구조와 고령화 비율, 체류 형태 등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정부 역시 외국인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2019년 7월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가입을 의무화한 데 이어, 2024년 4월부터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6개월 이상 국내 거주’를 추가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병·의원 내 본인 확인 절차도 의무화하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수급 적발은 총 18만 4443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누적 피해 금액만 40억 9100만 원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