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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과 부산광역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광역시는 시청에서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가족 돌봄 부담 등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는 외부에 어려움을 알리지 못하거나 지원 제도를 몰라 복지 사각지대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발굴과 연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과 지자체 간 직통 네트워크를 구축, 그동안 복지위기알림앱 통보 후 복지지원까지 14일 가량 걸리던 연계 기간이 긴급위기가구의 경우 1시간 이내로 단축되는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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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복지위기가구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지원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및 교육 지원을 담당한다.
부산국세청은 △체납자 중 위기징후가 있는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가입 및 홍보를 맡는다.
특히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국세청 담당직원과 체납관리단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참여해 현장에서 발견한 위기가구를 지자체에 바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복지위기가구 발굴은 단순히 대상자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긴급복지, 생계 지원, 주거·의료 지원 등 실제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후속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법령 준수도 중요한 과제다. 기관 간 정보 공유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세밀하게 운영해야 한다.
부산국세청과 부산시의 이번 협력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과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약을 넘어 지속적인 협력과 사후관리, 시민들의 관심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황순길 사회복지국장은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의 현장 활동이 부산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위기가구 발굴을 넘어, 시의 복지 역량과 국세청의 세정 지원을 연계해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돕는 ‘복지-세정 선도적 협력 모델’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징세송무국장은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체납관리단의 업무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생계에 곤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부산광역시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올해 3월 출범한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1291명을 복지연계했으며 납부의무소멸 신청자에 대한 실태확인 및 심의를 거쳐 1374명, 총 222억 원의 체납액을 승인·소멸처리했다.
따라서 체납관리단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복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제작한‘통합복지안내서’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복지 대응 역량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부산국세청은 지자체 복지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적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체납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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