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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도 자체 TF를 구성해 뒷받침에 나선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당도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형벌 합리화에 배임죄 완화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경제형벌 관련한 것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은 상법개정 등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 배임죄 부분 보완할 필요 있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보호무역 등 대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당은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 성장전략을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먼저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시 민주당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을 통해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과실에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K-지역관광 토탈 패기지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등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한 성장’과 관련해 민주당은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 재해 근절을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속 성장 기반 강화’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원칙) 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시킬 것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성장 전략을 확정 후 발표하고, 당은 입법 사항 등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AI 대전환 시대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며 “AI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를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와 초혁신 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하고 융합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입법과 예산으로 그 전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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