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 미래 성장전략 ‘Growth First’ 비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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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너지·우주항공 등 6대 산업 육성 전략 제시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6 12:34:27

▲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 '경제는 민주당 ABCDEF 산업성장 그리고 균형성장' 토론회가 열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경제는 민주당 ABCDEF 산업성장 그리고 균형성장’ 토론회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과 균형 발전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주형철 국정기획위원회 성장동력TF장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성장이 절실하다”며 “탄핵, 정권교체, 집권 초기 100일이 국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Growth First’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우주항공 등 6대 미래산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우선 인공지능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됐다. 정부는 5만 장 이상의 GPU를 갖춘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소버린 AI, 범용인공지능(AGI) 연구소 설립, AI 반도체(NPU·PIM) 개발, 6G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데이터 개방과 AI 서비스 확산을 통해 AI 정부 구상을 본격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기반 사회 구축도 함께 도모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중심 대학 설립, 전국민 AI 테스트베드 운영, 국가 AI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인재 양성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전환 전략도 중점 과제로 다뤄졌다. 서해안 HVDC(초고압직류송전), U자형 전력망 등 전력 인프라 확충과 실시간 전력시장 도입, 지역별 요금제 운영, 전기위원회 신설이 제안됐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78GW+ 추진, 태양광 입지 규제 개선, 인허가 간소화, 이격거리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ESS, 수소, 히트펌프 등 차세대 기술 지원과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 2030·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로드맵 수립, 기후시민회의 운영도 추진된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바이오파운드리와 합성생물학 인프라를 구축하고 CDMO(위탁개발생산)와 연계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했다. 의료 AI,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과 함께 mRNA 백신 기술 확보, 필수 의약품 공급 안정, K-의료·뷰티의 세계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1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기반으로 영화, 음악, 게임, 웹툰, OTT 등 K-콘텐츠를 육성하고 K-푸드 산업화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다.

우주·항공·방산 부문에서는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라는 장기 비전과 함께 메탄엔진, 재사용 발사체, 첨단 위성, 민항기 엔진 기술 확보가 추진된다. 드론, 로봇, 방산 소재·부품·장비 제조 생태계를 구축해 방위산업을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고체 배터리, 자율주행차, UAM(도심항공교통), 하이퍼튜브, 양자 기술, 스마트 선박 등 첨단 제조업 전략도 함께 포함됐다.

이를 뒷받침할 R&D 투자도 강화된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고, ‘미래전략기술 워룸’을 설치해 반도체, 이차전지, 소형모듈원전(SMR), 탄소포집저장(CCUS), 양자 하드웨어 등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상도 제시됐다. 모태펀드 연장과 함께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50개 유니콘 기업 육성, 10개 딥테크 창업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국민 성장 펀드 100조 원 조성, 해외 연기금 출자 유치, 민간 및 해외 자본 유입 전략도 포함됐다.

통상·경제 안보 차원에서는 핵심 광물 비축 확대,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미국·일본·EU와의 전략 협력, 중국과의 협력 구조 재정립,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 및 신규 통상협정 확대가 강조됐다.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는 전국을 5개 권역과 3대 특별지역으로 구분해 성장엔진을 구축하는 ‘5극3특별’ 전략, 메가 특구 조성, 지역 대학·출연연·기업 연구소 연계 강화, 세종시 행정수도 조기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의 자주재정권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이번 Growth First 비전을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통합 전략으로 규정했다. 주형철 TF장은 “지금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기”라며 “성장과 균형을 함께 이룰 새로운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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