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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의결한다면, 의원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일을 일반에 공개하긴 어렵다”며 “법률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의결할 경우, 일반 공개 대신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6일 법사위에서 CCTV 열람을 의결하고,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로 현장검증을 가서 영상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상 내용을 본 뒤 공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법 집행의 엄정함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경우 외교적 망신이나 국격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반복된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1일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체포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 수용거실에서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맞섰으며, 격렬히 거부하는 과정에서 교정 공무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특검 수사관들이 구치소 측의 협조를 받아 진입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고성을 지르며 저항하면서 제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하게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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