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손해배상 절차 시작… 또 역대급 금액 나오나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전기·전자·통신

기존 집단 분쟁 조정 최대 배상액 219억 원… 피해자 규모 28배
넥슨 메이플스토리 큐브 조작 사건과 단순 비교 시 5750억 원 예상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02 17:09:52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최대 23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보상액 규모도 역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1일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2일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지 약 3주 뒤인 5월9일 소비자 58명이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신청했다. 신청인들은 인당 30만 원의 정보 유출 피해 배상액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기존에는 즉각적인 유심 교체 제공과 통신사 이동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했으나 SKT가 자발적으로 해당 조치들을 행하면서 신청인들이 배상금과 재발 방지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위원회는 다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보류했다가 심의를 개시했다. 위원회는 9월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 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하기로 했다.

집단 분쟁 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 집단 분쟁 조정 역대 최대 보상액은 넥슨의 MMORPG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조작 사건으로 발생한 219억 원이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이 보상 신청을 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8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에게 보상 결정을 내리면서 손해배상 규모가 커졌다.

구체적으로는 조정신청을 한 5800여 명에 대한 보상액이 약 11억 원으로 평균 18만9655원이며 나머지 약 80만 명에 대한 피해 보상액은 2만5000원 수준이다.

이번 집단 분쟁 조정을 담당한 이철우 변호사는 “손해배상 범위가 피해자 전체로 확대된다면 1인당 보상금은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넥슨의 사례처럼 SKT 또한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2300만 명이다. 단순계산으로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과 같이 1인당 2만5000원을 보상한다고 하면 총 배상액은 5750억 원에 달한다.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과 개인 정보 유출은 사건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잠재적 피해자 수가 약 28배에 달하는 만큼 손해 배상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SKT는 지난달 27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임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번 집단 분쟁 조정이 진행되면 또 하나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SKT 이용자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외에 개인정보위원회에도 조정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정 신청은 총 3건이며 규모는 2025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42개 재판부에 약 15만 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 피해자 규모와 비교하면 적지만 여러모로 역대급 인원이 될 것”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