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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내정 사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수심위원장 선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이 군 항명 사건 수심위 인선까지 보고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대통령실 외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심위원장 내정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군 항명 사건의 수심위 구성이나 위원장 인선까지 보고받는 게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수심위는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담당했던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를 심리하는 자리였다. 위원은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소방청, 학계 등에서 추천받아 구성됐으며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위원장 내정이나 일부 위원의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또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심위 구성을 두고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당시 이 전 비서관은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화의 맥락과 대통령실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향후 특검은 수심위원장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표결에 참여한 수심위원들을 얼마나 폭넓게 불러 조사할지도 논의 중이다. 당시 수심위는 위원장과 추천 위원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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