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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특검법’을 당 주도로 처리 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수사 기간 연장 배제, 인력 증원 축소 등에 합의했지만 당내 강경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합의를 번복하고 원안을 관철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과 인력 증원 조항을 포함한 원안대로 개정안을 추진 했다. 다만 군검찰 지휘권, 국가수사본부 수사지휘, 재판 공개 의무 등 일부 논란 조항은 수정해 제출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특검 기간과 인력은 법사위 통과 원안대로, 나머지 3가지 쟁점은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번복 과정에서 당 지도부 내 갈등도 불거졌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다르다며 협상을 지시해 혼란이 빚어졌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과 당원,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약 6시간의 협상 끝에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파견 검사 증원 폭도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수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그 대가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특검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강한 반발이 나오면서 합의는 하루 만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할 방침이나,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표결은 늦어도 12일 오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 △특검 인력 증원 △내란 재판의 녹화·중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의 수사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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