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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올여름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NHK 등 현지 언론은 정부가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화력 발전의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올해 예비비 등의 재원을 투입해 에너지 비용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9월에도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한 바 있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재 휘발유 1리터(ℓ)당 30엔(약 283원) 수준인 보조금을 42.6엔(약 402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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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휘발유 평균 가격을 리터당 170엔(약 1600원) 선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 상승분은 14일부터 일주일간 우선 적용된다.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말 기준 유가 보조금 기금 잔고는 9800억 엔이라고 밝혔다. NHK는 리터당 40엔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다음 달 말이면 기금이 바닥을 보일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 정치권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현재로서 추경 편성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올해 예비비 1조 엔 활용 등을 포함해 대응 방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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