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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준비를 위해 배정된 예산을 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먹구구식 운영에 기강해이까지, 선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예산 이용·전용 현황’에 따르면, 선관위가 최근 3년간 총 255건, 305억 원 규모의 예산을 당초 배정받은 항목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절반에 가까운 138억 원(총 36건)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승인도 없이 자체적으로 사용항목을 변경했고, 73억 원은 선관위 직원들의 인건비 충당을 위해 사업 비목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선거와 외유성 출장 논란을 자초한 선관위가 기본적인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무능과 기강해이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3년 약 37억 원, 2024년에는 약 242억 원, 2025년에는 약 26억 원의 예산을 당초 목적과 다른 비목으로 이·전용했다.
특히 직원들의 인건비 충당을 위한 이·전용이 212건(전체 대비 83%)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 ‘선거관리및물품관리’, ‘위탁선거관리’, ‘선거방송토론’, ‘정당사무지원’,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항목의 비용들이 대거 인건비 충당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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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정당해 지급해야 할 ‘선거보전금’, ‘정당보조금’ 항목이 인건비에 이용되고, ‘국제교류사업’과 ODA 사업인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예산도 인건비로 이·전용, 해외사업을 핑계로 예산을 따내 직원 인건비로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4년 6월에는 선거보전금 청구대상 정당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선거관리’ 항목의 예산 약 23억 원을 전용해 ‘선거보전금’으로 사용하고, 불과 여섯 달 뒤에는 되려 ‘선거보전금’ 항목에서 약 1억8000원을 이용해 직원 ‘인건비’로 충당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인건비 충당은 2024년 하반기 휴직자가 전년대비 약 50명 감소하면서 복직 인원이 증가해 인건비가 예상보다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같은 해 4월에는 관외사전투표 회송 우편요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당보조금’ 중 약 88억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이 역시도 이전에 참관인 수당 부족분을 우편요금이 포함된 ‘국회의원선거관리’비용에서 먼저 사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 같은 수백억 원대의 예산 이전용 과정에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은 금액은 전체 305억 원의 절반인 153억 원에 불과했다.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이·전용의 경우에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선관위는 자체 이·전용 내역이 사전에 기획예산처로부터 위임받은 예외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그 액수가 전체 이·전용의 절반에 이르는 만큼 선관위가 최소한이 돼야 할 예외조항을 습관처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배정된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라고 주신 소중한 국민 혈세임에도 선관위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를 운용했다”며 “정작 제 곳간도 허투루 관리하는 선관위가 과연 후보자와 정당의 회계를 감시하고 지적할 자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과 부패가 선관위에 일상화가 된 것처럼, 수십억 혈세의 이전용도 이미 선관위에서는 일상이 될 만큼 기강해이가 퍼져있다”며 “‘헌법상 독립기관’을 핑계로 국민 혈세를 안일하게 운용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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