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3876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총 11억7800만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오천읍·동해...'))
경상북도 포항시가 포항비행장(K-3)과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군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어온 주민 3876명에게 총 11억78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31일까지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상 대상 지역은 포항비행장 인근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부 지역과 군사격장 인근 △장기면 △흥해읍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은 2021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포항시는 올해 초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거주기간과 소음영향도, 감액 기준 등을 검토한 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3876명, 4509건을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제1종 지역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5000원, 제3종은 월 3만 원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된다. 포항비행장 인근 주민의 경우 실제 거주 일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며 군사격장 인근 주민은 월별 실제 사격일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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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입 시기와 근무지 위치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감액 기준이 적용되면서 개인별 실제 지급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향후 신청 기회가 열려 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해당 기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1~2월 예정된 보상금 신청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포항시는 보상금 지급과 함께 국방부가 올해 추진하는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소음영향도 조사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군 항공기 운항과 사격훈련 등으로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가 조사 결과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에도 피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께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올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소음영향도 조사에 시민들의 실제 피해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어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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