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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취득했다 처분한 뒤 다른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감면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청년·서민의 주거 지원을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투자에 지방세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간 유지된 일부 감면과 부동산 과세 사각지대는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새로 포함한다. 현재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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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은 40세 미만 청년도 300만원 한도를 적용받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확대된 감면 혜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주택을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경우에도 감면 기회를 추가로 준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취득했다가 처분하면 이후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즉 40세 미만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해 300만원을 감면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다시 주택을 사면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지난해 재산세 부과 기준 전체 1주택 1075만호 가운데 1020만호가 대상이며 정부는 연간 재산세 경감 규모를 566억원으로 추산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대수선해 기숙사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조치는 2027년 1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2027년 7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2028년에는 50%로 조정한다. 또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을 취득해 2년 이내 착공할 경우 현재 50%인 취득세 감면율을 2027년 100%로 높이고 2028년 75%로 낮춘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현재와 동일하게 담배소비세의 43.99%를 재원으로 해 약 1조5000억원 규모를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등에 활용한다. 세율이나 담배 가격에는 변동이 없어 추가 세 부담은 없다.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혜택을 크게 설계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수도권보다 10~15%p 추가 감면하고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은 부분 복귀기업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기업의 감면 대상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넓힌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일부 강화된다. 종전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받기 위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2026년 10월1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8월26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기존 3년 규정을 적용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도 손질한다.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다. 수도권의 면적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수도권 기준의 150%까지 넓혀 적용한다. 즉 단독주택 건물 면적의 경우 수도권은 현행 331㎡를 기준으로 하지만 비수도권은 약 1.5배인 497㎡까지 기준을 확대한다.
전용면적을 줄이고 사실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과도하게 늘려 중과세를 피하는 사례도 차단키로 했다. 전용면적의 100%를 초과하는 공용면적이 있는 경우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토록 했다. 단 관리사무소와 어린이집·놀이터 등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제외한다. 고급주택 관련 새 기준은 2027년 1월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9년까지 연장하지만 현재 최대 140만원인 취득세 감면액을 2027년부터 70만원으로 절반 낮춘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도 강화해 2028년부터 개인은 기본세율에 붙는 중과세율을 1%p에서 2%p로 높이고 법인 추가과세율도 1%에서 2%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 지출 재설계로 지방세수가 전체적으로 547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감면 축소 등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가 2270억원, 주택 공급과 주거안정 지원 등 감면 확대에 따른 감소 효과가 1723억원이다.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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