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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달라진다. 정부안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남부지역은 현재보다 최대 10%, 충청·강원은 최대 8%, 수도권 북부는 최대 5%가량 요금이 내려간다. 전력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 남부는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지역 요금제 방안을 공개했다.
전력 생산 많은 지역 요금 낮춰… 전국 11개 지역 차등
산업용 지역 요금제는 기존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 요금’을 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력 자급률과 지역 균형성장,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요금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남부지역은 1kWh당 13~18원, 충청·강원은 10~15원, 수도권 북부는 6~10원 낮아진다. 지난해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인 181.9원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최대 약 10%, 8%, 5%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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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권역 안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 여건, 인구감소 위기 등을 반영한 ‘지역우대지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수도권 전력 집중 완화… 지방 투자 유도
정부가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력의 40.6%가 수도권에서 소비됐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이 확대되면서 수도권의 전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의 전력 자급률은 각각 6.8%, 59.1%에 그쳐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면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송전망 확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국의 약 66% 수준인 만큼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행정구역 따라 요금 달라져… 한전 부담도 과제
다만 지역별 요금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남아 있다. 전국 단일 전력망에서는 전력이 특정 행정구역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어서 전력 자급률을 기준으로 요금을 차등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인접 지역이라도 행정구역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역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한전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도 변수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로 한전의 수입이 연간 2조8000억~3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와 한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요금에도 지역별 차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송전망 혼잡과 송전 손실 등을 반영하는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를 도입해 전력 공급과 수요가 지역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한전은 연내 산업용 지역 요금제 도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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