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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재수 시장을 향해 시의회 인사 검증 결과를 무시한 인사 독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강행을 계기로 부산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민선9기 시정 운영의 핵심 과제인 협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장의 인사권 행사와 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존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의회의 부적격 판단을 외면한 채 김명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부산시가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8일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와 김명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전 시장은 21일 김태호 사장 임명을 수여했다. 시의회의 검증 결과와 부산시장의 최종 임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러한 결정이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약화하고 시의회의 검증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조직 운영 능력을 검증하더라도 그 결과가 인사권자의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의 실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시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부터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면서 “의회에는 협치를 말하면서 인사에서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협치의 실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종철 원내대표는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에는 협력하겠지만 근거가 불분명한 정책 결정과 책임 없는 인사, 의회의 정당한 검증을 가볍게 여기는 시정 운영에는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시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어서 추가 임명 여부 역시 갈등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상 부산시의회 인사청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최종 임명권은 부산시장에게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법적 권한의 문제와 함께 인사 검증 결과를 시정 운영에 어느 정도 반영해야하는지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와 시의회의 대립이 장기화할 경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 주요 의정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활한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 시장과 부산시의회가 이번 인사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사다. 부산시가 임명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그칠지, 시의회가 제기한 검증 결과와 우려를 후속 인사 및 공공기관 운영에 반영할지에 따라 갈등의 행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시설·복지 등 주요 행정서비스를 책임지는 자리다.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중요하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끝날지,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산시와 시의회 간 협치 원칙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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