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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를 두고 “노란봉투법보다 더 강한 충격”이라며 경영권 불안을 호소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천하람·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9시 40분부터 약 24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론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종료됐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처리된 1차 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다. 1차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당초 여야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3% 룰’을 수용하는 대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막아냈으나,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더 센’ 법안을 밀어붙이며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 직후 “경제 내란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마지막 연설에서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두면 경쟁사가 추천하는 인사가 회사 내부로 들어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자산 2조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성장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도 노란봉투법은 파업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동권 강화와 기업 책임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반면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자체를 흔드는 법으로 알려졌다.
소유·경영권 구조라는 민감한 영역을 정면으로 건드린 만큼 재계는 충격의 강도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투자 위축과 해외 상장 유출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의미다.
이 제도가 의무화되면 대주주의 ‘절대 권한’이 약화되고, 반대로 소수주주·외부세력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크게 확대된다. 특히 외국계 펀드나 경쟁사의 자금이 소수주주 권리를 활용해 기업 내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여당 주도로 처리된 쟁점 법안들에 대해 헌법소원 및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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