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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25일 착수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대검찰청·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특검팀은 조만간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긴급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가 계엄 직후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인 구금을 전제로 한 조치였는지 여부도 수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출입국 규제팀이 계엄 당일 현장 대기한 정황도 확인돼,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인력을 호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핵심은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조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기소 과정에서 지연을 빚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당시 수사팀이 즉시항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심 전 총장이 항고를 포기한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지시와 법무부·방첩사·검찰 간 교신 여부 및 구치소·출입국 관리 조직의 동원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에 대해서는 구속 취소 대응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또는 권한 남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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