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위규대출 반복에 금리제재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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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중대 불이익 명문화…746억 상반기 위규, 지난해 초과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7 10:29:49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금리 불이익을 적용하기로 했다.

27일 한국은행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2021~2025년 상반기 금중대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위규대출 규모는 746억1000만 원으로, 지난해 연간 위규대출 총액(730억8000만 원)을 이미 넘어섰다. 전체 금중대 대출액 28조6163억 원 중 0.3%에 해당하는 규모다.

위규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공급한 자금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정책대상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부도기업 대출, 대상오류, 보고지연 등 규정을 어긴 경우를 의미한다.

상반기 위규 항목별로는 기타요인이 65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업사업자 대상 대출이 44억8000만 원, 대출 만기 전 상환 후 보고 지연이 39억5000만 원, 중소기업 분류오류가 3억90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비율로는 여전히 1%를 밑돌지만, 2021년 0.1%에서 올해 0.3%로 위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팬데믹 직후인 2021년 금중대 총액이 37조8339억 원으로 현재보다 컸음에도 위규대출은 415억 원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지난 7월 24일 금융기관대출세칙을 개정, 위규가 반복될 경우 금중대 대출금리에 자금조정대출 이율 대비 최대 1%포인트 가산하는 벌칙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규정 위반이나 자료제출 미이행, 허위작성 등을 반복하는 경우가 해당 대상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금중대 실적이 큰 국책은행들도 대출규모 확대와 함께 위규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됐다. IBK기업은행은 61조8000억 원에서 109조5000억 원, 농협은행은 74조3000억 원에서 113조7000억 원으로 대출액이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위규대출의 증가에 대응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미 금융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며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리 가산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해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출한도 축소나 대출금 회수 등 행정적 제재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실질적 금융비용 부담이 따르는 구조로 바뀌었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들의 위규대출 관리에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5억5000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174억1000만 원으로, 신한은행은 33억7000만 원에서 154억4000만 원으로 각각 큰 폭으로 늘었다. 우리은행도 72억9000만 원으로 지난해의 2배를 넘겼다. 반면 하나은행은 399억7000만 원에서 76억7000만 원으로 위규대출 규모가 줄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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