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증선위원장, “자본시장 신뢰회복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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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조력자 선언…회계부정·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천명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7 15:36:06

권대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이 첫 증선위 회의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시장 협력, 감독체계의 선진화를 3대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26일 제1차 증선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은 단순한 금융거래 공간이 아닌 국가성장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증선위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운영방향으로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주가조작과 중대한 불법 공매도는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이 첫 안건으로 상정돼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두 번째로는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증선위는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라며 “억울한 결과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사‧감리‧제재 전 과정에 걸쳐 적정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소한 위반에 대한 형벌 과잉 적용 문제도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세 번째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체계의 선진화를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AI와 블록체인 기술로 복잡해진 거래 환경에 맞춰 개인 기반 감시체계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도 AI를 적용하겠다”며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역량 고도화를 예고했다.

끝으로 그는 “자본시장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고,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증선위가 신뢰와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를 첫 안건으로 채택해 곧바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회의 의사록과 안건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계획이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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