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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휴먼타운 2.0’ 정책을 손질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건축주의 자금 부담을 덜고 사업 참여를 촉진해 노후 주거지 문제를 해소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휴먼타운 2.0’은 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그동안 사업자 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한해 대출 이자 차액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 건축주까지 포함해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주택 유형 역시 기존 다세대·연립 외에 다중주택까지 추가돼 원룸형 주거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시점도 당겨졌다. 종전에는 건축허가가 완료돼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허가 접수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초기 사업 준비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 비율 산정 기준을 지상에서 전체 연면적으로 변경해 주거 중심 개발을 유도했다. 건축주 본인 거주 세대에 한해 85㎡ 초과 주택도 허용하는 등 실수요자 요구도 반영했다.
대출 이자 지원 규모는 최대 30억 원, 연 3% 한도로 유지된다. 착공 후 최대 3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연말까지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서울시는 사업지마다 건축·도시계획 전문가를 배치해 기획 단계부터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공용 주차장·커뮤니티 시설 등 기반 인프라도 조성한다.
또 특별건축구역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 녹지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해 사업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며 “휴먼타운 2.0이 다양한 시민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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