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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국민의힘 핵심 인사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당 사무처 직원 자택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국회 사무처와 협의해 의원실에 대한 영장 집행도 진행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고의적으로 막았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 △여의도 당사 △국회 △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 공지해 혼란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고, 해제 결의안은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특히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한덕수 전 국무총리·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통화 직후 의총 장소가 바뀐 정황이 포착되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당 지도부를 통해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두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 “억지 주장” 반박
추 전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언론에 “윤 전 대통령과는 계엄 발표를 짧게 언급했을 뿐 표결 방해 이야기는 없었다”며 “장소 변경도 국회 출입 통제와 당 회의 일정이 겹쳐 불가피했던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로 돌린 점을 들어 “방해라면 일관되게 국회로 모이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표결을 막기 위한 구체적 논의나 지시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이렇게 먼지를 털듯 수사했는데도 먼지가 안 나오나, 특검이 억지로 먼지를 만들고 있다”며“특검이 과속·폭주·무리하고 있다. 국민은 권력을 떠날 것이다.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명을 내란 혐의 수사 대상으로 공개 지목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 의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타협이나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수사 촉구 결의안 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특검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의 철저한 단죄와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법사위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며, 여야 공방이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말 그대로 내란 혐의 사건만을 전담해 심리하는 임시 법정이다. 일반 형사 사건이 통상의 합의부에서 다뤄지는 것과 달리,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특정 사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재판부다. 정치적 중대성이 크고 사회적 파장이 심대한 범죄를 독립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을 일반 법정에 맡길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별도의 전담 재판부를 두어 △정치적 독립성 보장 △사건 전문성 확보 △재판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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