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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권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전 국무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데도 구속영장 기각됨에 따라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난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각각 기각된 데다, 지난 3월에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등 사법부의 특검 수사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도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위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특검이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사법부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내란세력에 대한 완전한 단죄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특검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의 필요성도 띄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즉시 결단해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한 내란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대법원은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기록도 다 읽지 않고 파기환송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하고자 했다”며 “지귀연 판사는 법해석을 넘어 창조하는 수준의 법왜곡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SNS를 통해 “한덕수를 기각하면, 부총리 최상목 이하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라며 “이러니, 국민분노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요구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특별재판부 필요”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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