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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연구하는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가상자산 관련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학회는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새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발언자 모두가 가상자산이 단순 투기 수단이 아닌 전략자산 및 미래 금융 시장으로 보아야 함을 강력히 강조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인사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미국의 금이나 외화, 원유 비축분처럼 스테이블코인을 경제 조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정근 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은 미국이 자국 제조업과 달러 패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고민한 전략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달러가 처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달러의 경우 금융위기나 팬데믹 이후 과잉 유동성이 공급돼 명목화폐의 구매력 하락과 구조적 신뢰 약화를 불러왔다” 고 설명하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국채 수요는 점점 낮아지고, 장기금리는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의 영향을 덜 받는 검열 저항성 및 희소성이 있는 가상사잔 시장이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박성준 앤드어스 대표는 주식의 경우 주식의 소유자를 보증해 주는 예탁결제원이 있으나 가상자산은 소유권을 보증해주는 곳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더해 블록체인기본법을 신설해 암호화폐의 신뢰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안도 제의했다.
안자영 동국대학교 겸임교수는 가상자산 도입 과정에서 현재 한국이 허용하고 있는 IEO 방식을 진행하되 장점과 단점이 혼재된 ICO 및 STO 방식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국의 가상자산 활용 사례를 들며 한국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한편 외화 스테이블코인의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오정근 학회장은 중국 또한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를 발행해 확산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흘러들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침공’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한국 원화 대신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잦게 이용하는 통화대체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언자들은 이동이 빠르고 자유로운 특성과 더불어 현 금융시장과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보안성과 투명성 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 제고 또한 강조했다. 이영환 크레페 CTO(전 차의과대학 경영대학원 교수)는 무조건 규제하기보단 권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희망했다.
윤석빈 서강대 특임교수는 이날 초등학생에 불과한 자녀가 로블록스로 게임머니 190만원을 결제해 당황한 일화를 소개하며 “미래 세대는 현재와 다른 방식으로 금융 시장에 진입하고 돈을 소비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금융 환경은 현재와는 많이 달라질 수 있기에 선입관을 버리고 새로운 패턴을 가진 금융 고객들에 맞춰 변화하는 시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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