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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배임죄 완화 등을 검토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과도한 형벌은 줄이고 책임있는 경제와 활력있는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TF는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고, 김기표, 김남근, 오기형, 최기상, 허영 의원과 진을종·함상완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수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통상적으로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을 중심으로 다룬다. 그러나 우리는 형사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배임죄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의 수사, 기소 남용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이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어온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목표는 단순한 경제형벌 경감이 아니다. 형사와 민사책임이 균형 잡힌 합리화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자유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국민에 지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할 수 있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은 지속가능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TF 활동으로 민생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며 “당정대가 하나 된 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 형벌 조항이 유달리 많다.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통제하려 했던 구시대 유물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결과”라며 “권위주의 정부의 흔적은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민생 경제를 옥죄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낡은 규제를 거둬내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고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규정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왔다”며 “우리 TF는 이런 제도를 우선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민사책임제도를 강화해 피해자 권익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 소비자, 서민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큰 의제가 바로 디스커버리제도(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징벌배상, 집단소송 제도를 온전히 우리 사회에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스커버리 제도와 관련해서 이미 법원에서 많은 논의를 했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법안 두 개가 발의돼 있는 상태다.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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