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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엔씨)가 자사 대표 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엔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불법 사설서버 4곳(러브 서버, 해골 서버, 번개 서버, 오라 서버) 운영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고 17일 밝혔다. 동시에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불법 사설 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게임물을 유통한 경우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사설 서버는 개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특성상 결제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리니지 IP의 경우 엔씨의 대표 IP인 만큼 오래전부터 불법 사설 서버가 성행했고 이에 따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외 수사 기관과 공조해 사설 서버를 단속했다.
엔씨는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게임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손해배상 채권이 소명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은 엔씨(NC)의 대표 IP(지식재산권)인 ‘리니지’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무단 도용 및 변조해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 행위다.
엔씨 김해마중 리걸 센터장은 “불법 사설 서버는 게임 재화 환전, 아이템 거래 등으로 불법 수익을 거두고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이용자들과 게임사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대∙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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