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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을 막기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해외 카드결제가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하는 양상이 나타나자 민관이 위험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감시망을 촘촘히 짜겠다는 취지다.
관세청과 금감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 이동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 카드업권을 감독하는 금감원, 자율규제를 맡는 여신금융협회, 카드사가 하나의 대응 체계로 협력한다는 데 핵심이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해외 카드 관련 이상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상금융거래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카드사의 이용 차단 등 실효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전달받은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반영해 의심거래보고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사이에서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중간 허브 역할을 맡고,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분절돼 있던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기존에는 관세청과 카드사가 각자 가진 정보가 따로 움직여 이상거래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당국은 향후에는 해외 주요 거점 지역에서의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같은 자금 이동 흐름을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민관 협력을 통한 범죄자금 차단 체계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카드 기반 범죄수익의 국외 유출을 막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고,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자금세탁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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