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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은 제65회 스승의 날이다.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지만 매년 이 시기가 되면 교사와 학부모 모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기도 한다.
스승의 날의 역사적 유래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은 뭘까.
스승의 날의 시작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충남 지역 청소년적십자(RCY) 단원들이 병환 중이거나 퇴직한 은사를 찾아가 위문 활동을 벌인 은사의 날이 시초다.이후 1965년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스승인 세종대왕의 탄신일(양력 5월15일)에 맞춰 날짜를 변경하고 명칭을 스승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스승의 날은 국가기념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다만 학교 재량에 따라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학부모·학생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현행 청탁금지법상 현재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한다. 이에 따라 평소 허용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생 대표(전교회장, 반장 등)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허용된다. 반면 개별 학생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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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직접 쓴 감사의 손편지나 종이로 접은 카네이션은 금전적 가치가 없으므로 허용된다.선물 및 기프티콘: 담임교사에게는 캔커피, 제과점 빵 등 소액 선물이라도 일절 금지된다. 메신저로 보내는 모바일 기프티콘 역시 불가능하다
졸업생이나 지난 학년 선생님은 직접적인 평가·지도 관계가 끝나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이 완화된다.
지난 학년 선생님은 종업식 이후 학년이 바뀌어 성적 평가가 완전히 종료됐다면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단,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 줄 수 없다.
졸업한 학교의 은사: 학교를 완전히 졸업한 상태라면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일반 기준에 따라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승의 날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 위반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와 학생들의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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