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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에 갤럭시 앱스토어에서 스와치그룹의 시계 브랜드를 모방한 스마트워치용 화면을 유통한 책임을 물어 1160만달러(약 16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스와치그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116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 갤럭시 앱스토어에서 판매되거나 무료로 제공된 스마트워치용 ‘워치페이스’ 앱이 스와치그룹 소속 브랜드의 상표와 디자인을 사용한 데서 시작됐다.
문제가 된 앱들은 2015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갤럭시 앱스토어에서 제공됐으며 브레게·블랑팡·오메가·론진·티쏘·해밀턴·스와치 등의 시계 화면을 모방했다. 앱 자체는 삼성전자가 아닌 제3자 개발자들이 만들었지만 영국과 유럽연합(EU)에서 약 16만 차례 다운로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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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은 앞서 2022년 삼성전자가 앱을 단순히 보관·유통하는 플랫폼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앱 심사와 등록 과정에 관여했다며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항소했지만 2023년 12월 항소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이미 확정된 침해 책임을 토대로 삼성전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손해배상 규모를 놓고 양측 주장은 엇갈렸다. 스와치 측은 삼성전자가 정상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면 지급했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약 1억7000만달러(약 2360억원)를 요구했다. 반면 삼성 측 전문가가 제시한 손해액은 301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갤럭시 앱스토어에서 스와치 브랜드가 노출된 데 따른 손해를 1000만달러, 실제 워치페이스 다운로드에 따른 손해를 160만달러로 각각 산정해 총 1160만달러의 배상액을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무료 또는 낮은 가격으로 유명 시계 브랜드를 모방한 워치페이스가 삼성 앱스토어에 진열된 행위 자체가 스와치그룹 브랜드 가치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스와치그룹은 판결 이후 삼성전자가 그동안 상표권 침해의 규모와 중요성을 축소해 왔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외신에 “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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