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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대형 건설현장의 하도급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부산지역 건설업체 지원·보호 및 건설산업 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이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5월 21일~6월 12일 실시되는 이번 현장점검은 공공발주공사 47곳, 민간공사 94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부산시 뿐만 아니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참가한다.
또한 하도급관리팀은 6곳을 표본점검할 계획인 가운데, △5월 21일,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공사(시공업체 남양건설), 해운대구 어린이·청소년의 미래공간 꿈 나눔터 건립공사(우호건설) △5월 28일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현대건설), 르엘리버파크센텀 신축공사(롯데건설) △6월 9일 우암1구역 재개발정비사업(효성중공업) △6월 11일 개금동 하하(HAHA)센터 건리공사(에이스종합건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하도급계약 발주자 미통보 △무등록자 및 무자격자 하도급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임금비용 매월 미지급 △하도급 및 자재장비의 지역업체 활용실태 등이다.
부산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위법사항 확인 시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을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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