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6º
습도 80%
춘천 24º
습도 85%
광주 22º
습도 95%
안동 22º
습도 85%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정부를 공표해왔다. 심각한 고용절벽에 부딪힌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대표적인 활동으로 꼽힌다. 당시 정부는 우선 1차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정부 정책에 호응하듯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생겨났다. 그 과정에서 각종 불협화음도 새어나왔다.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을 늘리거나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각종 꼼수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법 위반은 물론 정규직 전환 꼼수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살은 윤대희 이사장을 향하는 분위기다. 스카이데일리가 임기 초반부터 각종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윤 이사장의 경영 행보와 그의 내력 등을 취재했다. 
|
최근 신용보증기금(이하·신보) 수장을 맡게 된 윤대희 이사장이 취임 초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윤 이사장이 대표적인 친문계 경제 관료 출신 인사로 취임 전부터 낙하산 인사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해지는 분위기다. 황록 전 이사장이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돌연 중도하차한 이후 조직안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와의 엇박자를 보이는 한편, 내부 갈등까지 조성되고 있어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IT전산 비정규직 위장도급 불법파견 논란…정부 정규직전환 정책 엇박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차로 2020년까지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이후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윤 이사장이 취임 이후 신보만큼은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이하·공공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신보는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기관 내 521명의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IT전산 비정규직은 제외했다.
올해 말 전산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기존 IT전산직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데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신보 측의 주장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 업무에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 민간위탁을 장려한다는 게 골자다.
공공연대노조는 신보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공공연대노조 측은 신보의 IT 전산 비정규직은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규직전환을 실시한 국민연금도 IT 전산직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만큼 일부를 제외한 58명을 직접 고용한 바 있다.
더욱이 전환제외자로 분류될 경우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 등이 마련돼야하지만 신보는 고용보장도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공공연대노조 측은 사실상 해고통지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신보가 지난 수 년 간 용역업체의 IT 전산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장도급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원청이 용역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경우 용역업체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할 수 있지만 신보는 용역업체를 통한 업무지시가 아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 사실상 신보의 행위는 위장도급이며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신보 IT전산직으로 근무 중인 한 직원은 “신보는 불법파견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비정규직을 일회용품 취급한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하다가 이제 와서는 안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정통 친문인사…반노동 행위로 대·내외적 신뢰하락 불가피
윤 이사장이 취임 초부터 정부 정책과의 엇박자 행보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신보 안팎에서는 조직안정화에 대한 우려도 새어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분류되며 취임 전부터 낙하산 논란에 휩싸인 윤 이사장이 정부는 물론 내부 신임마저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직안정화가 가능할리 만무하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민간출신 금융 전문가인 황록 전 이사장이 지난 2월 임기가 절반 넘게 남았음에도 돌연 사의를 표명한 이후 신보는 3개월 가량 혼란의 시기를 거쳤다. 경영공백과 함께 이사장 후보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듭되면서 신보는 어느 때 보다 내실 다지기가 절실했다.
이후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윤 이사장이 취임하자 일각에서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윤 이사장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청와대 요직을 꿰찰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과도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왔다는 점 때문이었다.
1949년 인천에서 태어난 윤 이사장은 인천 제물포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경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땄다. 1975년 1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기획재정부 전신인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 등에서 보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지낸 데 이어 이듬해인 2007년에는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할 때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정책을 구상했을 정도로 대표적인 친문 출신 인사로 분류된다.
윤 사장을 둘러싼 낙하산 논란은 정부 코드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발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서서히 종식되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어긋난 반노동 행보로 인해 대·내외적 신뢰 하락이 불가피 하다는 반응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성공적으로 조직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보이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통부촌 용산구 서빙고동 25억 아파트 소유…개발호재 업고 시세차익 5억
윤 이사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덕분에 그의 재력에도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보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신용보험, 창업지원 등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으로 이사장의 연봉은 기본급만 2억원이 넘는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윤 이사장은 용산구 서빙고동에 위치한 신동아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20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호실 규모는 공급면적 226㎡(약 68.4평), 전용면적 210.25㎡(약 63.6평) 등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대체로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윤 이사장 소유 아파트의 시세는 큰 폭으로 올랐다. 현재 해당 호실의 시세는 약 25억 3000만원에 달한다. 당초 매입가보다 5억여 원이 오른 셈이다.
신동아아파트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용산 일대가 개발 호재를 맞으면서 1980년대 완공된 신동아아파트 역시 가격이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며 “특히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여부도 긍정적인 만큼 부동산 규제에도 시세는 꾸준히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box1#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1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