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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 공모사업(입안요청방식)이 형평성 논란에 휘말렸다.
재개발 공모사업 연합회, 공모사업 대상지 7곳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 약 240명이 인천시 주거정비과에 민원을 제출하며 민간 제안방식(입안제안방식)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2일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재개발 공모제는 재개발 필요성과 시급성을 정량·정성 평가해 사업지구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 격차가 문제가 되고 있다.
애초 공모제와 민간 제안방식의 주민 동의율 기준은 동일하게 66.6%였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인천시 조례 개정으로 민간 제안방식만 60%로 완화됐다. 여기에 민간 제안방식 동의율을 50%까지 낮추는 추가 개정안까지 추진되면서 공모제와 최대 16.6%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사실상 민간 제안방식만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차 후보지 10개 구역은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수립 용역과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2차 후보지 33개 구역 중 상당수는 공모제를 포기하고 민간 제안방식으로 선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이번 민원에서 “공모사업은 시·구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임에도 불리한 조건이 강요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간 제안방식보다 더 큰 혜택을 받아야 할 공모제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남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주민들은 “공모제 운영 지원 용역을 추가 발주해 동의서 징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국·공유지 협의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는 사유지를 기준으로 토지면적 50% 동의를 주장하고 있어 실제 사업지 여건상 토지등소유자 6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대로라면 조례 개정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정비계획은 자치구가 수립하고 인천시가 승인하는 구조인데 국·공유지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구유지와 시유지는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모제가 정책사업임에도 민간 제안방식보다 불리한 제약으로 외면받고 있다”며 형평성 개선 없이는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구 정비계획 후보지와 관련해 주민동의는 어려움이 있다. 주민들은 제안을 만들어 구에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구역별로 진행하면 될 토지개발 30%가 낮추어져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권익을 높이려 개정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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