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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지역 인재 유출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대학 서열화와 인(In) 서울 열풍을 완화하기 위해 거점국립대학교에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집중 지원해 상향 평준화를 하자는 안이다. 이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으로 선정되었고, 이번에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기존의 지역거점국립대 10개 중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대학들에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매년 투입해 그 위상을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이어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낙마했다. 후임으로 전교조 중등교사로 3선 세종시 교육감 출신 최교진이 임명되었다.
국가교육위원장으로는 차정인 전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전 부산대 총장)을 임명했다. 차 내정자는 지난 5월 전·현직 총장·교육감들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제안 기자회견 추진을 이끈 바 있다. 한마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해 오던 인사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해 서울대 수준까지 이르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일부 사립대에서는 안 그래도 부족한 고등교육 예산이 주요 거점국립대에 쏠리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에 이미 유사한 대학교육 제도가 있지만 성공적이라는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지방 국립대의 몰락이 재정 문제가 주요 원인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우수 인재들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다. 지역에 우수 인재들이 갈 만한 우수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지역에서는 우수 인재 유치가 힘들어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14년 이후 대학등록금이 동결되어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지방 국립대들이 정부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그러잖아도 부족한 재정을 지방 9개 국립대에 집중 투입한다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교육 혁신을 위해 지역중심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RISE) 재구조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즈 사업의 뼈대는 계속 이어 가되 세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전 정부에서 도입된 라이즈 제도는 단순한 지역중심대학 지원 체계가 아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우수 인재가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 남으려면 갈 만한 우수기업들이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에 30개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각 1000억 원씩 3조 원을 지원해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각 지역 글로컬 대학에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데 그 추진 체계가 라이즈다.
그 결과 지역 인재들이 글로컬대를 졸업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해서 지역에 남게 되면 출생률도 올라가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취지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과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큰 그림을 조령모개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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