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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검증 국면에 들어섰다. 교사 출신이자 세종시교육감 3선을 지낸 풍부한 교육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동시에 전교조 활동, 해직 이력, 과거 발언, 음주운전 전과 등이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사범대(현 국립공주대)를 졸업한 뒤 1981년 충남 대천여중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교조 결성과 참교육 운동에 참여하면서 세 차례 해직과 두 차례 복직을 경험했다.
2004년 특별복권됐다. 교직으로 복귀하지는 않았으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을 거쳐 교육계와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다.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해 10년간 지역 교육을 이끌었다. 이번 지명으로 교육부 역사상 사실상 첫 교사 출신 장관 후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됐다. 전언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교육부 장관은 대부분 대학교수나 총장 출신이었으며, 교사 출신 장관은 김영삼 정부의 오병문 전 장관과 노무현 정부의 윤덕홍 전 장관이 있다.
두 사람 모두 교수 경력이 길어 온전한 의미의 ‘교사 출신 장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들은 “현장을 잘 아는 교사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명을 환영했다.
전교조 활동·해직 전력…
정치적 편향성 논란
이 같은 환영에도 불구하고, 최 후보자의 이력은 정치적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다. 전교조 활동과 해직 경력은 교사들의 권익과 공교육 개혁을 대변한 상징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공교육 멈춤의 날’을 옹호한 발언은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또한 과거 SNS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일을 ‘탕탕절’이라 언급하거나,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음모론성 자료를 공유한 전력이 재조명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거세다.
도덕성 문제도 쟁점이다. 최 후보자는 2003년 교원노조법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당시 충남교육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이 같은 이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해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 시절 칼럼에서 “학생을 이해하려면 목욕도 같이 하고 술도 마셔야 한다”는 표현을 쓴 사실도 뒤늦게 논란이 됐다. 최 후보자 측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의 부작용을 비유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남아 있다.
교원단체들은 중등 교사 출신인 최 후보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관”이라며 그가 지명되자 마자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유·초·중등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했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실천교육교사모임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면, 교육 전문가와 보수 진영에서는 “전교조 출신 인사의 장관 기용은 교육정책 좌편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소영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해직 교사 출신을 교육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국민 통합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국민적 검증이 부족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최 후보자는 대한민국 역사상 첫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이라며 “민주당 코드인사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민주 당원 양성소'로 만들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명 직후 “영광이지만 무겁고 두려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차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한편, ‘첫 교사 출신 장관’이라는 기대와 음주운전·전교조 활동·과거 발언 논란이 맞물리면서, 인사청문회가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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