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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를 예고했다. 검찰개혁 법안도 본격 다룬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일방폭주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라”며 반발했다. 필리버스터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열세인 의석수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의 방송법·노란봉투법 처리 방침에 대해 “예정대로 (법안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먼저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먼저 처리하고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최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개혁의 나머지 법들도 처리하겠다”며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두 개 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처리와 함께 특검 연장 카드도 모색하고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내에서 제기되는 특검법 개정 목소리와 관련해 “일부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그런(특검법 개정안)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관련 내용들을 상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는 특정 진영의 놀이터가 아니다. 여러 진영이 균형을 맞추는 곳”이라며 민주당의 일방 강행에 반발하고 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은 지난번 통과시킨 방송법에 이어, 방송문화진흥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려 한다”며 “이 법안들은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다는 명목이지만, 결국 자기 진영 쪽으로 기울어진 구조를 고착화하겠다는 속셈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2차 상법개정안은 통상무역전쟁과 기술패권경쟁으로 하루하루 숨통이 조여오는 우리 국내 기업과 현장에 좌절과 고통을 안겨줄 법안”이라며 “재계가 강한 우려와 경고를 표하고 있는데도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더 나아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법관 증원 등 언론과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위험천만한 법안, 특검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속내를 드러내는 특검 수사기한 연장 법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 집권여당은 오로지 진영논리로 가득 차 있는 듯합니다. 국민통합, 경제재건 등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시간끌기’ 꼼수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진정성이 있다면 먼저 국힘의힘이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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