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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수익이 13억원에 달하며 전국 평균을 압도하고 있다. 서울 무주택 가구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담 속에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히고 있다. 부동산 소득 집중이 임대차 시장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귀속 기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36만여 명이었다. 이들의 총 임대소득은 8조8000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2456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1774만원보다 40%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임대소득 상위 0.1%는 1인당 연평균 12억9980만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위 0.1% 소득(7억1842만원)보다 6억원가량 높고 부산의 2.4배, 경북·경남 등 지방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격차가 난다. 강남권 등 서울 집값 급등이 임대수익의 쏠림 현상을 키운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임대소득 집중이 임차인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서울은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집값 급등과 대출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자 많은 세입자가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임대업자의 수익은 증가하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임대소득 편중이 단순한 지역 격차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청년·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은 장기적으로 소비 위축과 계층 이동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의원은 “임대업자 수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은 큰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 강화 등 제도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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