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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구속되면서 특별검사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은 구속 기간인 최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수사의 초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184억 원 전체 투자금 중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46억 원과, 횡령 혐의가 적용된 33억8000만 원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은 장부·계좌·메신저 기록 등을 대조해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고 있다. 둘째,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주요 기업들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한 배경에 ‘보험성·대가성’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셋째, 김 씨와 김건희 여사 간의 친분 및 이익 귀속 관계 등 연결 고리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이 세 가지 축을 따라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184억 원 중 46억 원과 33억 8000만 원의 사용처를 규명해 돈의 흐름을 복원하는 한편,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가 대기업과 금융사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은 배경을 분석할 예정이다. 해당 투자가 정상적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인맥 기반의 ‘보험성 투자’였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코바나컨텐츠·최은순 등 김건희 연결 고리 주목
김 씨 측 “정상적 대여·정치적 별건 수사” 반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 고리다. 김 씨는 과거 코바나컨텐츠 감사로 재직했고,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도 있다. 특검은 이러한 인연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 김 여사 일가에 실질적 이익이 돌아갔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 김 여사 이름이 직접 기재되지는 않았다.
김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46억 원 중 일부는 정상적인 대여금 성격으로,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빼돌린 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투자 자금 중 상당 부분은 회사 운영비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됐으며, 회계 장부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며 특검이 횡령으로 단정한 부분에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김 씨는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은 원래 IMS모빌리티 투자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짙은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단 역시 “이미 계좌와 장부로 투명하게 드러난 거래를 무리하게 범죄로 몰고 있다”며 특검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실제로 변호인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투자 자금의 흐름은 정상적인 기업 간 대여·상환 구조 안에서 이뤄졌으며, 불법적 전용이나 사적 유용의 흔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인정해 구속을 결정했다. 특검은 구속 기간 20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가 이뤄질 경우 김 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서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조건부 석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최소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형량은 공범 여부, 추가 혐의,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특검의 전체 수사 시한은 준비 기간 20일에 본 수사 60일, 이후 한 차례 연장 가능한 30일이다. 김 씨 구속으로 특검의 ‘돈의 길’ 추적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기소 여부는 구속 기간 안에 결론날 전망이다. 이 사건의 최종 향방은 결국 46억 원과 33억8000만 원의 사용처가 장부, 계좌, 메신저 기록 등 구체적 자료로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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