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율 2배 인상, 건전성 위협”…2금융권까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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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생보사, “부채 증가로 지급여력비율 하락 불가피”
여신금융협회 “영업수익 아닌 손익 기준 과세 필요”
저축은행 “서민금융 지원 위축 불가피”… 예외 요구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17 11:48:54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율 인상 방안에 은행을 비롯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16일 업계는 건전성 악화와 세제 형평성 등을 들어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은행·보험·증권·카드 등의 금융회사는 부가가치세가 변제되는 대신 영업수익의 일정비율(현행 0.5%)을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교육세에 수익금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현행의 0.5%에서 1%로 2배 올리는 내용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의 부담액은 단순 계산으로 3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입법예고 마감일인 14일에 교육세율 인상이 보험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손보협회의 우려는 보험사의 부채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므로 추가 교육세 부담이 부채에 반영될 경우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도 건전성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업계의 회계처리 원칙상 손보협회와 같은 취지의 주장이다.

여신금융협회도 의견서를 내 과세표준을 영업수익에서 손익으로 바꾸고 구간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영업수익은 1조 원을 넘지만 영업이익은 대부분 5천억 원 미만이라 과세표준이 손익 기준으로 변경되면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또 카드업계가 은행·보험·증권과 달리 순이익이 감소세이고 대손비용 부담이 큰 현실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카드사 대손비용은 카드론 또는 카드 청구금액 중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다. 올해 상반기 주요 카드사 6곳(삼성·신한·현대·KB국민·하나·우리)의 대손비용 합계는 약2조 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중앙회도 반대 의견을 냈다.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두 곳만 인상 대상에 해당하지만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것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교육세 인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세수확충과 교육재원 확보 측면에서 교육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교육세율 인상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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